=======================================================================

한국경제신문과 자매지인 The korea Economic Weekly는 9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전자화폐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 편집자 >>

=======================================================================

[[[ 전자화폐의 특허대상 여부 ]]]

최근 동남은행과 시티뱅크가 각각 금융자동화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특허품목으로 등록되려면
발명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신규성 진보성등의 측면이 두드러져야
한다.

동남은행이 제출한 전자화폐의 경우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면 발명대상에 포함돼 특허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발명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업무의 내용이 지금까지 플라스틱
카드를이용하다가 IC(인공지는)카드를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 진보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티뱅크의 경우 특허요청 명세서 기재불비 또는 요지불명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또 특허의 기본전제인 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현재로선 특허등록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자화폐와 관련해선 특허를 따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극복하려면
발명임을 입증하는 것과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