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여곡절이 많았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문제가 사실상 종결됐다.

향후 OECD이사회 초청, 국회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정식 가입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OECD가입을 보는 시각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가입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OECD 가입에 따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이제 OECD 가입이 확정되긴 했으나 가입의 당위성으로 주장했던 효과를
낙관할 수 있을까 하는게 과제로 남는다.

우선 OECD가입 이후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관건은 OECD 가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과 조정후 나타날
결과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달려 있다.

물론 OECD 가입도 좋지만 그로 인해 원하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큰 사회적 비용부담 없이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정부가 경제과정에 깊게 개입하는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외치면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혹은 경쟁을 가속시킬 경우 잡음없이 시장질서가 작동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서있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자금을 주지 않고는 일을 못한다는 식의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역설적으로 이 문제는 OCED에 가입하게 되었으니 시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

OCED는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원리를 중요시하고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며, 지나친 정경 유착을 규제하기 위한 최근의 부패방지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롭게 야기되는 경제 주권의 희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로는 향후 세계 경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다자간 협상과
EU(유럽연합)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등 경제블록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OCED에 가입하게 됐으니
이제는 세계 경제의 형성 과정에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간의 지위가 동등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이같은 기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 OECD 협상 과정은 미국 일본 EU에 의해 주도돼 왔고, 최근 들어서는
OCED의 성격이 변하고 국제 관계가 경제적 실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이같은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94년 이후 우리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떨어지는 멕시코와 일부 구동구
국가들이 가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국제 협상에서 주도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략적인 목적이 없을 경우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OECD 가입이후 그동안 개도국으로서 누려왔던 각종 혜택의 감소와
후발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게 생긴다.

또 선진국들이 우리의 OECD 가입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셋째로는 OECD 가입이후 자본 거래의 자유화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다.

국내의 금리차, 낙후된 경영기법 등 국내 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할때 우리의 폭넓은 자본자유화 여건은 아직까지 조성돼 있지 않다.

특히 국내외의 금리 격차가 높은 상황에서 급작스런 자본자유화는
대규모 핫머니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원화 절상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질적차이 등을 들어 멕시코와 같은 사태를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은 경상수지적자 확대, 외채증가, 단기성
자금유입 등으로 핫머니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OECD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94년 이후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OECD 가입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건을 다지는
노력은 미흡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선진국이 되거나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여건개선
노력과 함께 수용능력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멕시코 사태를
단지 남의 일로 여길 수는 없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