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원화 절하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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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9일 813원80전으로 고시돼 지난 87년 6월10일이후
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이에 따른 달러강세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의 원화가치 하락세는 한마디로 실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수출부진과 엄청난 국제수지적자 속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넌센스다.
이 싯점에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귀결이고 불가피
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원화절하를 보는 눈이 그런 법주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왜 우리 돈가치가 다른 나라 돈에 비해 떨어지게 됐는지를 따져보고
반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율상승에 따른 그림자가 국민경제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 그 비용을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나라의 돈가치는 그 나라 경제운용의 종합성적표나 다름없다.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뭔가 잘못해 왔다는
뜻이 된다.
한마디로 분수넘는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제당하게 된 것이 원화절하의 참뜻이다.
꼬냑 99.3% 외국산담배 55% 외제차 52.5%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
고급사치품 소비증가율.
거기에 작년한햇동안 63억달러를 쓴 해외여행경비, 이런 것들이 결국
원화가치 하락을 결과하게 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환율상승이 몰고올 파고는 우려할 만하다.
원유를 비롯 원자재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만큼 환율이
오를 영향을 받지않는 가격은 가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가 불안한 만큼 금리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실세금리가 최근들어 장세로 돌아선 것은 그런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경기하강에 금융비용부담증가등으로 기업채산성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그 파장은 신규채용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현실화할지는 아직 계량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밖에
도리가 없는 원화절하의 비용을 누구도 지지않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싯점에서 네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는 식으로 남의 탓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서로 내 몫을 챙기기위한 갈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빚어졌다고 볼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기업 가계가 함께 짐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제가 실제보다 잘돼가고 있다고 과대포장한 잘못은
없는지, 정부 탓만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의 개발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지출이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세가 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이에 따른 달러강세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의 원화가치 하락세는 한마디로 실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수출부진과 엄청난 국제수지적자 속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넌센스다.
이 싯점에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경제논리상 당연한 귀결이고 불가피
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원화절하를 보는 눈이 그런 법주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왜 우리 돈가치가 다른 나라 돈에 비해 떨어지게 됐는지를 따져보고
반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환율상승에 따른 그림자가 국민경제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고, 그 비용을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나라의 돈가치는 그 나라 경제운용의 종합성적표나 다름없다.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뭔가 잘못해 왔다는
뜻이 된다.
한마디로 분수넘는 지출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제당하게 된 것이 원화절하의 참뜻이다.
꼬냑 99.3% 외국산담배 55% 외제차 52.5%로 나타나고 있는 외국
고급사치품 소비증가율.
거기에 작년한햇동안 63억달러를 쓴 해외여행경비, 이런 것들이 결국
원화가치 하락을 결과하게 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
환율상승이 몰고올 파고는 우려할 만하다.
원유를 비롯 원자재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만큼 환율이
오를 영향을 받지않는 가격은 가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가 불안한 만큼 금리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실세금리가 최근들어 장세로 돌아선 것은 그런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경기하강에 금융비용부담증가등으로 기업채산성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그 파장은 신규채용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현실화할지는 아직 계량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밖에
도리가 없는 원화절하의 비용을 누구도 지지않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싯점에서 네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는 식으로 남의 탓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서로 내 몫을 챙기기위한 갈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빚어졌다고 볼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기업 가계가 함께 짐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제가 실제보다 잘돼가고 있다고 과대포장한 잘못은
없는지, 정부 탓만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의 개발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지출이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세가 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