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규제완화 추진..기획청, '촉구안' 각의에 제출키로

일본의 다나카 수세이 경제기획청장관이 9일 각의에서 5개 경제분야의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 관리들이 말했다.

다나카 장관은 고용, 토지거래, 주택건설, 금융거래, 물류및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

그는 특히 "취업도 쉽고 퇴사도 쉬운" 노동시장의 설치, 토지거래와 주택
건설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토지소유및 거래 소득의 단순화를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금융, 신탁, 중개업무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주재할 이날 각의는 내년 4월1일부터 시작되는
97 회계연도 정부부처의 예산요청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나카 장관은 국내경제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적 계획으로
이 규제완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