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스 종금사 등이 정부가 상환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들이 발행하는
특수채처럼 지급보증이나 신용평가없이 채권을 발행,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스 카드 종금사 등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관련법
(시설대여업법 신용카드업법 종합금융업법 등)에 따라 채권을 특수채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특수채는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전력공사채
토지개발공사채 도로공사채 수자원공사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공사들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채무상환책임을 지고 있어
부도위험이 없고 상환이 안정적이라 보증이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

하지만 리스사 카드사 종금사 등은 정부지분이 하나도 없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급보증을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특수채처럼
발행하고 있다.

채권관계가들은 "부실금융기관은 앞으로 일반기업체처럼 신용평가를
받고나서 무보증채를 발행하거나 보증기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