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확대나
재정지출 등 수요측면보다는 각종 규제의 전면철폐, 기업의 감량경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등 공급측면의 진작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불황기의 일본의 대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금리인하 환율조정등 금융지원이나 공공투자확대와 같은
수요측면의 지원은 근본적인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지못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신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촉진, 신규사업육성, 생활인프라정비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타파하는 대책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일본의 불황이 장기화된 것은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높은 무역의존도, 낮은 기술력및 고비용구조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공급측면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