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내 제조업 임금은 큰목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제조업체들은 특별급여등을 통해 임금을 최고
45.4%까지 올려 1.4분기 제조업 평균임금 인상률은 15.6%에 달했다.

이는 95년 같은 기간의 10.4%보다 5.2%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임금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다.

임금처럼 다루기 어려운 문제도 없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새 우리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체질로 굳어지고 있고 게다가 엔저현상
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등 주력업종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설땅을 잃는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높은 임금탓으로만 돌릴수 없지만 임금안정은
경쟁력 강화와 유지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90~94년간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5.8%였다.

이는 미국의 3.7%, 일본의 2.4%, 대만의 9.6%에 비할때 크게 높은 것이다.

또한 94년의 제조업 임금(자국통화기준)이 85년의 3.79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에 대만은 2.42배, 일본은 1.26개 미국은 각각 1.31배 오르는데
그쳤다.

제조업 근로자가 94년에 받은 연간 임금은 1인당 GNP의 1.80배로서 미국은
1.02배, 일본의 1.28배, 대만의 1.20배에 불과했다.

또한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를 보면 87~95년간 제로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11.2% 상승한데 비해 임금은 16.2% 상승했고, 전산업의 경우도 생산성은
11.2% 상승에 임금은 14.9% 상승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해답은 분명하다.

생산성을 웃도는 급격한 임금상승은 기업의 단위노동비용을 높여 산업의
경쟁기반을 흔들게 된다.

더욱이 임금상스은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기업은 분규로 인한 경영송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불능력과 생산성
범위를 넘어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고, 임금인상분을 가격인상 또는 납품
단가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가한다.

대기업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중소기업근로자의
몫을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대기업임금은 중소기업보다 평균 30~40%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임금을 많이 올릴 여력이 없어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물론
인력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경제의 경쟁력약화,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국민모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기업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해 적극적 투자와 기술개발,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노조에서도 응분의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

생산성범위안에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건 우리경제가 부담할수 있는
임금상승폭을 키워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금 국제수지적자 물가불안 경기침체는 경기순환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국면이 아닌 경쟁력약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고비용 저효율체질을 개선할수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