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국의 토지거래건수가 급증하고 주택가격이 5년만에 상승세로
반전하는등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관광단지 조성계획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강원도 태백시등 폐광지역과 준농림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및 일부
개발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 투기행위를 사전에
뿌리뽑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국세청등 16개 관계부처 관련 국장급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향열건교부
차관보 주재로 "제3차 정부합동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들어 5월말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 건수는 모두
54만4천5백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만8천7백16건보다 무려 21.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가격도 1.4분기중에만 0.22%나 올라 현상태를 지속할 경우 지난해
전체 지가변동률 0.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땅값은 지난 92년 하락세로 돌아선뒤 3년만인 지난해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주택매매가도 지난 91년 0.5% 떨어지면서 5년간 하락세를 유지
하다 올들어 5월말 현재 지난해말보다 0.7% 오르는등 불안한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 투기 대상인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건수는 4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2%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카지노 관광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 폐광지역을 우선 투기 단속 대상지역으로 결정, 토지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정부합동단속반을 빠른 시일내
투입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