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한국시장대한 미업계 개방압력에 강경대응키로

정부는 최근 미국의 자동차 통신장비 농산물 업계의 한국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기로했다.

11일 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최근 자동차 통신등 미국
업계의 한국시장 개방 압력은 WTO 정신에도 위배되고 무리한 것이
상당수 있다"며 "이같은 압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를 일단 설득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WTO제소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미국 업계가 미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한국시장 개방 압력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다 종전부터
계속된 입장이라고 보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를 통해 한국의 승용차 수입
관세가 너무 높은데다 지프의 세율도 높고 수입절차도 까다롭다며 UST
R에 제재를 요청했다.

또 아몬드와 오렌지 생산업자들도 한국이 이들 품목의 수입절차를 까
다롭게해 부당하게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한.미간 통신장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업계는 신규통신자의 장
비수요중 60%이상을 미국업계가 조달할 것을 요구,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산부는 오는 9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때 미국 정부가 이같은 업계
의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해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