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한 전방위통상공세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아무래도 한국을 11월 미대통령선거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에 대한 통상압력이 이처럼 거칠고 파상적일수가
없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한국시장을 여는데 앞장섰던 미키 캔더
상무장관이 지난 6월말 한국을 방문, 우리정부와 업계를 한바탕 휘저어놓고
가더니 곧바로 이어 미국의 통신장비 자동차 철강 농산물 증권업계 등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주장하며 통상법 슈퍼301조 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특히 미자동차공업협회(AAMA)는 한국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합작개발 생산사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USTR 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주요교역확대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해 주도록 요구했다니 그 안하무인격의 억지가 우리를 아연케
한다.

뿐만 아니라 감귤 아몬드등 농산물업계와 증권업계대표들도 각각 USTR에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내세워 시장개방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USTR은 최근 한미 통신장비협상에서 우리나라 신규통신사업자의
장비수요 가운데 60%이상을 미국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15일
까지 이를 정부각서로 보장하지 않으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재계회의에서도 경제협력
보다는 통상문제가 최대현안이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통상공세의 화력을 한국시장에 집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좋든 싫든 이제 우리도 그동안 말로만 되풀이해왔던 "공세적 통상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왔다.

적어도 대미 무역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의 입장은 조금도 꿀릴게 없다.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는 올들어 5월말까지 43억1,700만달러에 이르렀으며
올 한해동안 1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에 통상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만만하게
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에 끝난 미.중국 지재권 협상이나 지금 진행중인 미.일 반도체협상
에서 보듯 미국은 강한 상대에 약하고 약한 상대에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논리는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대로 상대국의 보호정책만 따지면서
자신은 수입쿼터 등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일방적인 굴복이 아니라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지난번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사실상 철회시킨
것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불사하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힘입은
것이다.

지금은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미국 정부와 업계는 한국을 자국상품의 소비시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로 통상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