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한 미국 기업인들은 한국을 지적재산권에
관한 미통상법 스페셜 301조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규제강도가 한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낮춰주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미재계회의 서비스 분과위원회는 12일 폐막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서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정부
에 이같이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번 한미재계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 외에 금융시장 개방을 포함한 양국간 통상현
안과 아시아 지역에대한 양국 공동진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서비스 분과위에서는 금융시장 개방
문제가심도있게 논의됐는데 미국측은 한국의 보험 및 금융산업 개방 수준
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기업의 한국투자진출을 활
성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이 대폭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앞으로 2~3년내에 금융시장 개방 폭이 대폭 확대될
것이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될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