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체제 대체할 바세나르체제 11월1일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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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이후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주도해온 코콤체제를 대체
할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가 11
월 1일 공식 출범한다.
14일 외무부에 따르면 한국 등 31개 바세나르체제 창립회원국은 지난
11~12일 빈에서 제1차전체회의 속개회의를 열고 각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거,통제품목의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회원국간 이들 품목의 거래상황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채택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
았다.
회원국들은 또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의 신규가입을 결정했다.
회원국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바세나르체제사무국은 빈에 설치되며
2차전체회의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바세나르체제가 출범하면 회원국들은 테러 등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나라에 대해 무기 및 군사적 용도의 민감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
할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가 11
월 1일 공식 출범한다.
14일 외무부에 따르면 한국 등 31개 바세나르체제 창립회원국은 지난
11~12일 빈에서 제1차전체회의 속개회의를 열고 각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거,통제품목의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회원국간 이들 품목의 거래상황
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채택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
았다.
회원국들은 또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의 신규가입을 결정했다.
회원국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바세나르체제사무국은 빈에 설치되며
2차전체회의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바세나르체제가 출범하면 회원국들은 테러 등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나라에 대해 무기 및 군사적 용도의 민감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