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특약 독점전재 ]]

제프리 삭스교수는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의 경제개혁을 설득력있게 주창
해온 경제학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호에서 그간 서방세계가 추구해온 아프리카
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 제프리 삭스교수의
논고를 실었다.

이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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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 교수 <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소장 >

옛날에 한 농부가 죽어가는 닭들을 살리기 위해 목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기도를 하라는 목사의 말에 그렇게 했으나 닭은 계속 죽어갔다.

이번엔 목사는 닭에게 음악을 들려주라고 했다.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목사는 닭장색깔을 밝은 색으로 칠해보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이런 갖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결국 닭들은 모두 죽어버렸다.

목사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조언을 많이 했는데도 닭을 모두 죽게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며 농부를 꾸짖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얘기 한토막이다.

아프리카국가들은 독립이후 경제성장을 위해 선진원조국(그중 일부국가는
자신들의 과거 식민통치국)과 세계금융기관들에 도움을 청했다.

결국 80년대 아프리카국가들이 외채위기에 몰린이후 아프리카제국들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채권국들과의 끊임없는 토의를 거쳐야
경제정책수립이 가능한 경제적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978~87년중 아프리카의 1인당생산액은 0.7% 감소했으며 나아가 87~94년
사이에는 0.6% 줄었다.

이는 지난해 아시아 개도국의 7% 성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아프리카는 혹평을 받아 싸다.

하지만 이지역 경제파탄의 주요 원인은 오히려 외부요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어 세계은행과 주요 서방선진국들은 아프리카국가들에 "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언했다.

70년대들어서는 "기본적 욕구" 충족에 두라고 강조한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 "구조조정" 정책을 강조했다.

90년대들어 세계은행은 "좋은 행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 모두가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결국 서방선진국은 IMF나 세계은행이 지시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고 아프리카국가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아프리카국가들이 실시했던 구조조정은 몇가지 결실을
엮어냈다.

덕분에 10년 넘게 감소세를 지속하던 1인당 국민생산액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가 결코 IMF나 세계은행이 제시한 개혁프로그램
덕때문은 아니었다.

아프리카에서 IMF나 세계은행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의 대아프리카
경제개혁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봐야한다.

이들은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제성장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

흔히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한 빈국이 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IMF나 세계은행이 제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1~2%의 경제성장목표치는 너무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한 국가의 초기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얼만큼 시장경제중심적인가, 저축률은 어떤가,
그리고 지리적상황과 부존자원상태는 어떤가 등 네가지이다.

이러한 네가지 요인들은 아프리카국가들의 오랜 경제적 피폐를 잘 설명해
준다.

높은 무역장벽, 지나치게 높은 세금, 낮은 저축률, 육지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 그리고 지나친 천연자원의존 등이 아프리카국가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리적 여건과 지나친 천연자원의존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폐쇄된 시장과 인센티브의 부재, 그리고 낮은 저축률이다.

아프리카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역국가들은 자유무역과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개방을 국가주권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해왔다.

거의 모든 산업의 국유화와 더불어 "자급자족"과 "국가리더십"의 기치하에
경제를 이끌어왔다.

물론 페쇄된 시장정책은 아프리카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

그러나 10년이상 지속된 서방선진국의 원조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이같은 원조는 경제적 몰락을 늦춰주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아프리카국가들
의 개혁을 지체시키고 외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담 스미스는 "한 국가를 빈국에서 부국으로 만드는 필수요건으로 평화와
간편한 세제 그리고 정의로운 정부이외에는 없다"라고 했다.

사실 아프리카지역의 정치적 불안은 서방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것과는
달리 그다지 나쁘지 않다.

남아프리카지역의 인종차별분규도 종식되었고 대규모의 전쟁들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에티오피아의 30년 가까운 내전도 끝이 났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3국의 관계도 예전 어느때보다 부드러워졌다.

르완다와 소말리아의 비극은 서방국가들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간편한 세제"는 IMF나 세계은행이 충분히 이끌어 갈수 있는 문제다.

아프리카국가들은 단순하고 쉬운 세금제도를 필요로 한다.

물론 적정한 세수목표를 세워 세율도 대폭 낮아져야 한다.

국제 무역에 필수 요건인 단순명확한 세제는 아프리카국가들의 대서방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현재 40%이상인 법인세율은 20~30%로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20% 혹은 그이상되는 세율은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국민들의 탈세를 조장했으며 공무원의 부패를 부추겼다.

놀랍게도 IMF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관세인하와 간편한
세금제도에 반대해왔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MF는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도 IMF는 과오를 범해온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정의로운 정부는 완전무결한 정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자유무역과 통화의 태환성, 그리고 창업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면
공무원 부패는 줄어들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과 공중보건 등
국민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둘수 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은 자유무역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자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기업들이 자본재와 중간재를 국제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일관성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위해 이 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앞에서 말한 사항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대신 통신 도로건설 등 SOC부문의 투자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다행인 것은 SOC부문 투자를 위해 현재 외국자본이 줄을 서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프리카국가들은 지방과 도시 그리고 국제공항을 잇는 도로건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프리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외국 원조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이 지역에서도 외국원조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

외국원조는 때론 경제개혁을 늦추기도 했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지닌 외국원조는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경제체제와 맞물려 돌아가야 시너지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원조는 이 두가지 요건이 모두 결여됐었다.

즉 원조는 이미 그들 생활의 일부가 돼버렸고 IMF 또한 외국원조와
시장경제개혁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외국원조는 확실한 개혁마인드를 갖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
선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조는 개혁초기에 국한돼야 한다.

부채를 삭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엄청난 외채는 이 지역국가는 물론 서방의 원조국이 공모해서
만든 작품임을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주축이 돼 "아프리카 재건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약을 통해 서방선진국은 아프리카국가의 제품들이 아무런 장벽없이
자유롭게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아프리카 경제가 해외경제와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서방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과거 아프리카대륙에 저지른 경제
실책들을 만회하고 검은 대륙에도 고도경제성장의 서광이 비치는 날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정리=김수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