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뿌연 하늘 산성비 스모그 오존주의보 적조현상.

10년전만 하더라도 교과서나 일부 선진국의 예로서만 알았던 이러한
단어들이 어느새 우리의 신문지상에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언제나 삼천리 금수강산으로만 믿었던 우리의 국토와 공기가 자연의
한계점에 육박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가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와 에너지 고갈문제로 인해서 뒤늦은
자각과 이의 해결방안을 마련.실행하기 위해서 각종 선언, 경제규제,
국가간 협약 등을 추진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노력들은 실행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딧치는
문젠 경쟁성장과의 모순되는 관계이다.

인류의 역사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발전했다면 이것을 자연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환경파괴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딜레마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부터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환경오염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중 다량의 오염물질이 생산활동에서 나타나게 됨에따라 오늘날
기업은 오염의 주범으로, 소비자는 오염의 피해자로, 그리고 정부는
소비자의 환경욕구를 충족시키는 후견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재화나 환경에 대한 수요는 모두 소비자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며
기업은 단지 소비자의 물질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소비자를 대신하여
물자를 생산하는 존재이므로 기본적인 오염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에서 오염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기업과 정부및 소비자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동시추구라는 발전전략은 결국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형태를 통해 추구돼야 하는데, 이 개념은 성장의
기반으로서 환경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추구해 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추구를
위한 역할분담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은 그 본래의 사명인 생산자 내지
공급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일차적 역할은 생산에 있으며,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과 방법이 환경보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거나 추진중인 환경정책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선은 환경비용부담에서 OECD에서 제창된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상사회의
경제구조및 발전방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비용분담원칙및
조달방법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정책이 전체산업을 대상으로한 친환경적 유인정책 보다는
특정산업의 규제중심으로 추진된다는 것으로, 근원적인 국민생활의
소비형태를 조정하기 보다는 가시적인 몇분야에만 집중적인 규제정책을
행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환경정책의 결과적인 부담이 업종간에 균형있게 부과되지 못하는
것이다.

거대한 하나의 유기조직인 산업체계를 일부는 환경에 무해하고 일부는
환경에 유해하다는 작위적 구분을 지어서 특정분야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산업구조전반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이라는 악영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와같은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합성수지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 부문으로 편의상 이하 석유화학이라고 지칭)에
대한 폐기물부담을 요율인상을 들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합성수지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가의 문제부터 검토해야 한다.

석유화학제품은 인류가 발견한 재료중 가장 실용적 경제적인 원료로서
인간의 생활을 현재의 수준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석유화학제품의 개발은 인류역사에서 생존노력의 성과물이자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환경무제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상하자 일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석유화학제품 페기물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부각시키고
정부정책이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없이 장단을 맞추는 모습이 보인다.

이 경우 관련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인위적인 규제로 그 경제활동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이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개발과 함께 관련기술의 연구를 지원, 독려하는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인체에 비유했을때 흔히 동맥구조와 정맥구조를 말한다.

맑은 피가 체내에서 소비되는 흐름을 동맥구조라 하고 더러워진 피가
다시 깨끗한 피로 만들어지는 흐름을 정맥구조라고 한다면 우리환경은
정맥구조가 엉망이 됐다로 할수 있다.

이때 정맥구조와 동맥구조의 정상적인 순환과정을 되살리는 같은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체내의 오염물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것과 정맥구조가
보다 튼튼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특정업종이 의도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담은 전체 관련집단의 형평과 상황에 맞게 분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분배효과가 결국은 환경유인정책이 되어 소비자의 소비형태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끌어 과다한 소비문화 자체를 자제시킬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하나만 가지고 기대할 수는 없다.

관련된 법률 경제 문화 교육등 전반적 분야의 중지가 총체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