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사업 재원조달 ]]]

<> 재원소요전망(97-2000년) =

<>경부고속철도 9조3천억원, 인천국제공항 4조4천억원, 3개항만 4조5천
4백억원등 18조2천4백억원이 소요될 전망.

이중 국고지원은 8조7백억원정도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민자유치 등으로
충당할 계획.

<> 공공부문 투자확대 =

<>교통세로 조성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96년 6조5천억원) 우선 배분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 투입

<>산업은행 출자회사매각자금 융자지원.

<> 공단차입자금등 자체자금조달지원 =

<>각종 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원확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직접 차입, 자금조달비용을
경감할수 있도록 관련법개정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외화차입원리금 상환분에 대한 외화대출허용.

[[[ 민자유치촉진 ]]]

<> 현금차관 도입 허용 = 순공사비(정부 용지비지원등 제외) 1조원이상으로
완공에 5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도로 항만등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
(1종시설)에 대해 현금차관도입 허용.

허용한도는 사업당 연 1억달러이내로 순공사비의 20%이내.

97년부터 2000년까지 20억달러, 연평균 5억달러수준 전망.

산업은행이 외자를 일괄도입하여 민자사업자에 배분.

<> 금융지원 확대 =

<>SOC 민자참여사업에 대해서는 만기 10년이상의 장기대출 허용.

<> 여신규제 완화 =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10대계열기업의 여신한도관리상 예외인정.

<>그동안 컨소시엄구성시 단일기업별로 1대주주의 최소 출자 의무비율을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룹전체로 합산해 적용토록 완화.

<> 세금부담 경감 =

<>민자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민간
사업자(28%)와는 달리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해 3%포인트를 감면해
25%로 적용.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