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면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방공무원의 징계건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무처가 16일 발간한 "96 총무처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5천5백85건으로 전년의 6천2백23건보다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
징계건수는 3천2백81건으로 전년(1천9백23건)보다 70%나 늘어났다.

징계사유중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국가공무원은 94년 43명에서 95년에는
30명으로 줄었으나 지방공무원은 1백61명에서 3백5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들의 세금횡령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총 정원은 90만5천3백90명으로
94년에 비해 2천2백8명이 줄었다.

공무원 절대숫자가 줄어들기는 지난 62년 이후 두번째이다.

그러나 지난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화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별도 정원으로 책정된 9천3백67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0.84%가 증가한 셈이다.

전체 공무원을 헌법상 기관별로 보면 절대다수인 98.3%는 행정부
공무원(88만9천7백62명)이고 나머지는 사법부 1만4백75명, 입법부 3천40명,
선거관리위 1천9백18명, 헌법재판소 1백95명 등이었다.

90만여명의 전체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은 24만6천4백68명으로 27.3%를
차지했다.

이중 과반수인 13만5천8백68명이 교육부문에 편중돼 있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호와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직에
장애인을 임용한 숫자는 지난해 행정직 5명, 세무직 15명 등 모두
20명에 불과했다.

이는 91년 42명, 92년 40명, 93년 28명, 94년 27명 등으로 장애인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