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전담기구가 또하나 탄생했다.

총리훈령으로 16일 발족된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그것.

재정경제원 산하에 신설될 이 기구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개혁차원에서
접근, 철폐하겠다는게 설립 취지이다.

문제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가 재경원의 기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와 내용상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완화"라는 이름을 "개혁"으로 바꿨을 뿐이다.

정부내에는 이미 헤아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규제완화 전담기관이 많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와 행정쇄신위를 비롯해 청와대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통상산업부의 기업활동규제심의회, 총무처의
행정규제합동심의회 등이 활동중이다.

경제행정규제개혁위는 현정부들어 9번째로 설립된 규제완화 전담기구이다.

기존 기관들의 규제완화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는 드믈다.

금융.토지등 핵심규제는 아직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는 여전하다는게 중론이다.

규제완화작업이 부진한 것은 전담 기구가 적기 때문은 아니다.

기구의 난립으로 규제완화사무가 분산돼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 기관간 경쟁심리로 건수위주의 실적에 매달려 알맹이 없는 시책 일색
이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부처이기주의가 가세, 규제완화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선 부처에게 규제완화 작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부처를 초월, 설립된 행쇄위는 부처반발에 부딪쳐 완화시책을 백지화해야
하는 무력감을 여러번 맛보아야 했다.

결국 기존 규제완화 시책의 문제점은 시행권한의 부족과 추진 담당자의
비중립성으로 요약된다.

이를 감안, 규제완화기구를 통폐합해 보다 중립적이고 강력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시책의 진정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때라는 생각이다.

한우덕 < 정치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