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과 신도시가 통화료 인상을 포함한 전화요금 조정안이 발표
사흘만에 백지화된뒤 며칠 안가서 다시 튀어나왔다.

시내전화료 인상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밝힌
것이다.

얼마를 왜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인 설명은 있지만
논리는 간단명료하다.

앞서 발표됐던 조정안에서 국제.시외전화료 5~6% 인하계획과 시외전화의
오전 9~12시상이 혼잡할증료징수계획은 예정대로 실행하고 무산된
서울~신도시간 인상계획대신에 시내통화료를 올려 해당액만큼 더 거둬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서 바둑돌 1개를 옮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한것은 시기가 문제일뿐 정통부는 머지않아
또 한차례의 전화요금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일찍이 국제.시외전화요금은 내리고 시내는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거듭, 궁극적으로는 시내.시외요금을 같게하는 전국 단일요금체제를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밝힌바 있다.

지난 90년5월이후 94년8월까지 다섯차례의 요금조정은 이 원칙에 충실한
내용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40원 200원 313원 3단계가 국내전화
요금체계가 형성되었다.

가입전화요금이 2년간 변동없이 유지돼 온것은 거의 매년 한차례씩
연례행사로 요금조정을 단행해왔던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따라서 또한번 조정할때가 됐다는 생각은 든다.

문제는 내용이다.

요금조정의 지향목표와 접근방향이다.

이용자가 그것을 납득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시내전화의 적자보전을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식의
도식적 설명으론 곤란하다.

연구개발과 계속적인 투자확대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라는
설명으로도 충분치 못하다.

정통부가 만약 조만간에 기간유선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전화요금을
조정할 생각이라면 장래의 요금정책과 요금체계에 관한 장단기 비전을
우선 한번뎌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말 단일요금체계를 실현할 결심인지, 하겠다면 그 시는 언제쯤인지,
접속료와 기타 정보서비스의 요금정책과 체계는 어떻게 끌고 갈 작정인지등
핵심적 사안에 관핸 일반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보통신관련산업이 장래를
예측가능케 만들 지표를 설정해줘야한다.

데임큼과 한국통신간의 최근 논쟁도 이런 비전 결여가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국제.시외요금이 내리면 당장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자코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이밖에 당국은 다음과같은 문제에 세밀한 연구검토와 방향정리가
있어야한다.

첫째 시외통화료의 오전시간대 할증료가 과연 합당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재고해야한다.

전화는 전기와 다르다.

이용을 권장해야하지 억제할 대상이 아니다.

둘째 공중전화의 가입전화와의 시내요금차별화를 연구해 봄직하다.

셋째 시내 전화요금을 지금의 종량제에서 정액제로 개편하는 문제도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혁명은 거리(거리)파괴와 무한경쟁속에 서비스요금의 끊임없는
인하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요금인상에 보다 신중하고 저렴한 요금 이용자편의증진으로
주요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