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국무총리는 18일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획기적인 행정규제 완화작업을 개혁차원에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조직의 전면 개편은 어렵지만 정부기능을 분권화하고
서비스경쟁을 유도,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경영원리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입에 앞서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웅배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OECD에 가입하더라도 농업분야
등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부총리는 "물가가 불안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다만 국제수지가
크게 어려워질 징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문화체육부의 관광호텔 건설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허용
움직임과 관련, "상업차관 도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부총리는 또 "신재벌정책의 핵심은 경영의 투명성확보와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자유로운 해외자금
도입, 여신규제철폐, 상호지급보증허용 등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경제정책혼선 물가불안 중소기업지원 국제수지악화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세제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