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콜시장개편방안은 콜시장에서 만성차입자인 증권사와 투금사를 배제
하고 콜시장을 선진국처럼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이 넘치고 모자라는 과부족
문제를 조절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이를 통해콜금리가 자금시장의 중심지표로 자리잡도록해 앞으로 통화
관리를 전적으로 금리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볼수 있다.

이밖에 투금사 은행 투신사의 자금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우선 이번 개편으로 2금융권의 콜차입금한도를 설정함에 따라 그동안 자금
시장의 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증권사와 투금사가 콜시장에서 사라져
자금시장이 효율화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영향이다.

돈이 모자라는 기관과 넘치는 기관이연제든지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가 사라져 고객의 이익이 커지는 것도 큰 장점
이다.

그동안 은행과 투신사는 금리가 오를때 신탁계정에서 싼금리로 자금을
단자사에 준뒤 고유계정에서 되가져가는 브리지론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왔다.

서울의 8개 투금사도 콜자금중개를 전담하는 점을 악용해 자금이 부족할때
여러 금융기관에 중개해주어야할 자금을 자신의 영업자금으로 먼저 가져
가는 자금선점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주가가 빠지고 채권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콜시장에서 한달이내의 초단기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채권을
인수해 왔던 증권사는 콜차입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내다팔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차입한도 초과분을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1년)을 두었고 1~6월짜리
단기자금조절시장을 만들어 숨통을 터주긴 했으나 자금수급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8개 전환종금사(구 투금사)들도 자금차입을 제한받게돼 기업에
대한 여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신용금고 등 소형금융기관은 콜자금을 얻어쓰기가 어려워질수도 있다.

과거에 주로 자금을 빌려주던 은행은 일단 투금사에 빌려준뒤에 투금사
명의로 신용금고등에 다시 빌려주는 형식(딜링)을 띠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개만을 전담하는 콜중개사가 이를 맡으면 은행이
콜자금을 빌려쓰는 기관의 신용도를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이런점 때문에 은행 투신 보험사등 콜자금을 빌려주는 기관들이 이런
귀챦은 절차를 꺼려해 소형금융기관에는 자금을 않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파장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생길 콜시장은 자칫 제2금융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은행간의 콜자금시장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
이다.

콜차입한도를 제한받는 2금융권은 일종의 콜직거래시장인 단기자금조절시장
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콜거래중개사가 중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기자금(딜링포지션)이
거의 없어 콜중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콜중개사가 천차만별일수 밖에 없는 금융기관간 자금수급의 기간및 금액
불일치를 일일이 다 충족시키기에는 중개사의 자기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게
일선 콜중개담당자들의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