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
<>외채급증 <>경기양극화현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질문요지.

<>허남훈의원(자민련) =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문제는 장기적 과제인데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할수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를 극복, 급락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킬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만들게 아니라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범부처적인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박정훈의원(국민회의) = 정부의 통제로 인한 자금의 불균형배분이
고금리의 원인이다.

따라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은 이자수준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을 현행 3.2%에서 선진국수준인 5%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금년도 물가상승의 특징은 공공부문이 전체상승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정부가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책과 하반기 운용방안은 무엇인가.

금년말에 1천억달러를 넘어설 전망되는 외채 감축계획은 무엇인가.

<>강경식의원(신한국당) = 정부의 임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짜는
개혁이 규제철폐노력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넘기는 "수직분권화"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OECD가입으로 개방, 특히 금융 외환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인데
정부의 정책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는가.

전업을위한 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대책없이 정리해고제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장성원의원(국민회의) = 국무총리는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각료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가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등 고비용이 해결될수
없다.

정부는 성장률을 5%대로 하향조정해서라도 물가안정을 꾀할 의향은 없는가.

OECD가입과 관련,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이 양보한 핵심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OECD가입은 금융기관대형화, 전문화 등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조진형의원(신한국당) = 수직적인 정부조직을 수평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대국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영시스템 구조로 개편할 용의는.

재래시장의 낙후된 구조를 현대식 구조로 신축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토지이용 및 건축관련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복안과 금융기관합병
일정, 금리인하일정 등 금융개혁과정을 밝혀달라.

<>정세균의원(국민회의) = 재벌의 은행소유금지정책은 아직 유효한가.

모그룹의 한미은행 주식인수로 지분이 무려 15.75%로 늘어나 사실상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에 선정발표한 신규 통신사업에대한 심사평가내역을 왜 국민앞에
소상히 공개하지 않나.

PCS사업자로 선정된 모회사는 이미 통신서비스의 대기업인 데이콤의
사실상 지배주주인데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답변해 달라.

언제쯤 기업들에게 대북경제진출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지 단계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상만의원(자민련) = OECD가입이 우리 경제에 주는 득실은 무엇이며
OECD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거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국회의 동의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었다고 대통령이 확인한 이상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자금은 그때그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기가 금리 인하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의견은.

<>차수명의원(신한국당) = 소비재수입의 증가가 국내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함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경쟁의 부재나 독과점 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대한 대책은.

실효성없는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 정책은 폐기하고 업종선택과
기업조직의 선택은 기업에 맡기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의 감시기능을 확충할 의향은.

소규모기업에 대한 입지 환경 건축규제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소규모기업 지원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용의는.

<>권기술의원(민주당) = 금융실명제이후 개인 금고에 사장되어 있는 현금을
산업자금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중소기업대출을 위한 상업어음 보험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지난 6월 미키 켄터 미상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여러가지 통상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라.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91년도에 농지로
준공된 김포매립지 4백94만평이 4년동안 농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데도
정부가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맹형규의원(신한국당) = 특별소비세와 같은 시대착오적 세제는
제도개혁차원에서 개편되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법에 근거, 증권회사들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을
각종 수수료로 원천징수해왔다.

조사대상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검사나 감리가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규제조치는 WTO협정을 위반하는 처사임에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