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국당의 이명박의원은
질의에만 치중한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고비용-저능률이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여섯가지 대안을 제시, 호평을 받았다.

이의원은 우선 우리나라의 고물류비는 경부운하의 건설만이 해결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이 현대건설 사원에서부터 회장까지 역임한 경험을 살려 제시한
총길이 5백40km의 경부운하건설계획안은 20.5km에 달하는 조령(문경)터널을
건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은 5천톤급의 바지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강을 준설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를 건설하는데도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건설된 운하는 관광과 레저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의원은 이어 고지가문제의 해결은 임해공단의 개발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공단분양가는 평당 2백20달러선으로 미국의
5~10달러 영국 22달러 대만 85달러보다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임해공업단지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지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의원은 공단개발권한을 실수요자인 대기업에 부여하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값싼 양질의 공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의원은 고금리를 연내에 한자리 숫자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기업에서 일할때 한국기업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물고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정부의 콩나라 배나라 간섭을 받으며 이익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고도 한편으로는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의원은 금융기관 경영을 자율에 맡겨 낮은 금리를 받고도 은행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기업경영자적 은행장에게 맡겨야 하고 정부는 더이상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비용-저효율 근본발생 원천은 대부분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고정부비용"은 정책의 일관성유지과 규제철폐를
통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경제부처는 변화와 개혁속에 우왕좌왕하면서 방향을 찾지못했고
정책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끝으로 국가경영에 기업경영정신을 도입할 것과 대도시 서민들을
위해 재래시장의 개발,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의 마련 등을 주문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