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실세 금리인 회사채 수익률이 최근 실적치보다 5%포인트 가량 낮은
상태가 3년간 지속된다면 연평균 0.83%의 경제성장과 0.71%의 물가상승효과
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지난 93~95년의 회사채 수익률 실적치를 기준
으로 금리인하의 효과를 예측한 "금리인하와 국민경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일정 수준의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과 투자의
증가, 소비증대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에따른 물가상승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 12~13% 수준이었던 93~95년의 회사채 수익률 실적치에 비해
5%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가 3년간 지속될 경우, 투자확대로 인한 총고정
자본 형성의 연평균 증가 효과는 1차연도의 1.19%에서 3차연도에 3.15%로
증가, 연평균 증가효과가 2.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투자 확대는 또 소비를 자극해 가계소비 역시 1차연도 0.09% 상승
에서 3차연도에는 0.75%로 상승, 연평균 0.41% 증가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0.83%의 증가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
됐다.

반면 낮은 금리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돼 소비자물가의 상승 효과도
연평균 0.7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낮은 금리는 물가를 높이는 부작용보다는 투자 확대에 따른 총고정
자본의 형성과 소비증대를 유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조달, 기업
경쟁력을 갖출수 있으려면 현 금리수준이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 기업의
명목 차입금 평균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7~`9% 수준으로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