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
<>외채급증 <>경기양극화현상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질문/답변요지.

<> 허남훈의원(자민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할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만들게 아니라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범부처적인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집중
되도록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 박정훈의원(국민회의) =정부의 통제로 인한 자금의 불균형배분이
고금리의 원인이다.

따라서 통화량을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은 이자수준을 기준으로 한 통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을 현행 3.2%에서 선진국수준인 5%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금년도 물가상승의 특징은 공공부문이 전체상승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정부가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있는데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책과 하반기 운용방안은 무엇인가.

금년말에 1천억달러를 넘어설 전망되는 외채 감축계획은 무엇인가.

<> 강경식의원(신한국당) =정부의 임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짜는 개혁이
규제철폐노력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넘기는 "수직분권화" 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OECD가입으로 개방, 특히 금융 외환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인데
정부의 정책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 장성원의원(국민회의) =국무총리는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각료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물가안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고비용이 해결될수
없다.

정부는 성장률을 5%대로 하향조정해서라도 물가안정을 꾀할 의향은 없는가.

OECD가입과 관련,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이 양보한 핵심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 조진형의원(신한국당) =수직적인 정부조직을 수평적인 조직으로 개편
하여 대국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기업
경영시스템 구조로 개편할 용의는.

재래시장의 낙후된 구조를 현대식 구조로 신축할수 있도록 공동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토지이용및 건축관련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요망되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정세균의원(국민회의) =재벌의 은행소유금지정책은 아직 유효한가.

모그룹의 한미은행 주식인수로 지분이 무려 15.75%로 늘어나 사실상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에 선정발표한 신규 통신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내역을 왜 국민앞에
소상히 공개하지 않나.

PCS사업자로 선정된 모회사는 이미 통신서비스의 대기업인 데이콤의 사실상
지배주주인데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됐는지 밝혀라.

언제쯤 기업들에게 대북경제진출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지 단계별 일정별
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 이명박의원(신한국당) =우리경제는 고비용-저능률이라는 구조적인
장벽에 부딪쳐 있다.

물류비절감대책의 하나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건설을 제안
한다.

경부운하는 외항과 연결시키면 내륙운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단분양가는 평당 2백20달러선으로 세계최고수준이다.

고지가문제의 해결책은 임해공단의 개발에서 찾아야 한다.

공단개발권한을 실수요자인 대기업에 부여하면 빠른 시일내에 값싼 양질의
공업단지를 늘릴수 있다.

고금리도 연내에 한자리숫자로 내려야 한다.

<> 이상만의원(자민련) =OECD가입이 우리 경제에 주는 득실은 무엇이며
OECD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거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국회의 동의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군량미로 사용되었다
고 대통령이 확인한 이상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자금
은 그때그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기가 금리인하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의견은.

<> 차수명의원(신한국당) =소비재수입의 증가가 국내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함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경쟁의 부재나 독과점 형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효성없는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 정책은 폐기하고 업종선택과 기업
조직의 선택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소규모기업에 대한 입지 환경 건축규제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는 가칭 "소규모기업지원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용의는.

<> 권기술의원(민주당) =금융실명제이후 개인 금고에 사장되어 있는 현금을
산업자금화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지난 6월 미키 켄터 미상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여러가지 통상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라.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91년도에 농지로 준공된 김포매립지 4백94만평이
4년동안 농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맹형규의원(신한국당) =특별소비세와 같은 시대착오적 세제는 제도개혁
차원에서 개편되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을 각종 수수료로 원천징수
해오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한 검사나 감리가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규제조치는 WTO협정을 위반하는 처사임에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수성 국무총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력난완화 대책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계속 유도하겠다.

경제각료들은 현 경제국면을 결코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개선시키 위해 정부는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등의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수출보험기금 확대등 단기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임금안정을 유도하고
총통화중심의 통화정책을 장기적으로 금리중심으로 바꾸는등 금리안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해 공기업민영화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
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한중항공기 협상과정에서 더이상 협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형항공기 개발분야가 국내 항공기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선진국 업체와 협력을 모색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의 지나친 해외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조치와 함께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건설을 위한
기술.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조사결과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하겠다.

내륙지역의 공단에 대해서는 저공해 중소기업위주로 입주시키고 능력있는
대기업의 경우 임해공단을 직접 조성토록 유도하겠다.

<>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 =과학기술력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아래 G7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 =WTO협정에 따라 금년에 수입할 44만석의 쌀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식용으로 써야 할 경우 관수용으로 우선 공급하는등 농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심사평가내역들은 기업의 사업비밀보장과 업체간 소모적 경쟁방지를
위해 공개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급격한 통신요금 인하는
어렵지만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하겠다.

<김태완.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