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채권시장 추가개방/M&A 제한완화 등 요구

OECD가 국내채권시장의 추가개방 및 기업매수합병(M&A)제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내 CIME/CMIT(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의 가입여부를 최종결정하기 앞서
한국의 금융개방의지를 확인하기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OECD측이 유선을 통해 미리 알려준 질의서에는 <>채권시장 개방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 <>주식투자개방 일정 확인 <>현금차관도입 자유화
<>외국인의 M&A(기업인수합병)대상 국내 기업 범위 확대 <>연지급수입기간
확대를 포함한 무역금융자유화 <>해외증권 발행 규제 완화 등 이달초
심사를 통과한 CIME/CMIT의 주요 관심사가 망라되어 있다.

OECD측은 이같은 분야에 대한 "점진적인 자율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개방스케줄을 묻고 기존에 개방키로 했던 분야별 주요
일정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관계자는 "주식시장 추가개방 및 직접투자성격의 장기차관 도입
허용, 채권등 자본이동자유화 등 기존에 요구해온 사안들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른 재경원관계자는 "이같은 요청 가운데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만 외국인의 국내기업 M&A허용 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등
일부는 추가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혀 추가양보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자기자본 1천억원미만 자산1조원미만인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M&A를 허용하고 그 이상규모의 기업인수 및 합병은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외금리차가 큰데다 향후 금리전망이 어려워
구체적인 채권시장개방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무역금융도 기업들의
단기자금차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당장 자유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외무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 내달말까지 공식답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최승욱-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