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국무총리는 19일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의 도입여부와 관련,
"근로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도입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들 제도는 인력난과 고용구조의 유연성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또 식용쌀수입과 관련 "WTO협정에 따른 한계시장접근물량을
가공용 쌀로 들여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정부의 쌀자급원칙이 변경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어 "지금까지의 행정규제완화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임금 금리 지가안정을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조로 삼아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개혁 특히 은행지배구조부문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해야한다는 원칙하에 여러방안을
강구중에있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 금년안에 제도개편기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7월에 교육세 부과에 따른 담배가격인상까지 포함해 7월15일
현재 물가가 4.2%인상됐다"며 "정부는 철도 지하철요금 동결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농산물.공산품 가격안정 등을 통해 금년 목표
4.5%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답변을 통해 "동한에너지가 제출한
부지용도 확인서에 의하면 동한에너지의 김포발전소 예정부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농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따라서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이 합작한 동한에너지가
김포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공유 수면매립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