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파산했을때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가
98년까지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증권제도 개선방안중 하나로 증권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도입, 올해 개정할 증권거래법에 이제도의 도입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증권산업이 빠른 속도로 개방화 자율화되면서 증권업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증권투자자들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증권회사파산시 고객들이 증권회사에 맡겨 놓은 예탁금을 대상
으로 실시되며 증권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기금을 받아 이를 적립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 기금제도와 함께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
기자본비율처럼 증권사에도 자기자본기준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할수 있는
총액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