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국무총리는 20일 시화호문제와 관련, "건설.시공등에 대한 책임소재
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지시했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답변을 통해 "2005년까지 모든 상수원이
2급수 이상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
하고 울산에 이어 여천지역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택환경부장관은 "환경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원"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이를통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의료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념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에 작업중지권 행사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작업중지권 부여문제가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진출과 관련, "국제
방송환경과 국내상황을 고려해 언론과 대기업의 위성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
하되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