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독일 .. 인터뷰 : 칼 프린츠 <주한 독일부대사>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던 독일경제가 현재 직면하고있는 전반적인
어려움은 어느 나라든 경제발전과정에서 항상 부딪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믿는다"

독일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우려할 정도거 아니라는 게
칼 프린츠 주한 독일 부대사의 주장이다.

그는 한때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실업률도 현재 10%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경기도 점차 회복세에 놓여 올해 성장률이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약1~1.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낙관론을 폈다.

경제 침체의 첫번째 주범으로 엄청난 통일비용을 꼽은 그는 지난
90년부터 올 연말까지 국민총생산액 (GDP)의 약7%에 달하는 총7,000억달러가
과거 동독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덕분에 구동독지역도 현대적인 자립기반시설을
갖추게 돼, 높은 실업률등 통독과정에서 발생한 제반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경제가 그동안 경쟁력이 취약한 석탄 제철 조선분야에 지나치게
의존, 산업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한 그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제품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높은 임금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
프린츠부대사는 "임금수준이 유럽국가중에서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이문제에 깊이 공감,지난 3년간 임금 인상률을
3%대로 묶어놓았으며 올해도 1%내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개혁과 관련,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복지국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과거와 똑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통합문제에 대한 사견임을 전제한 그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명시된 단일통화 참여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며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3%내로 유지시켜야하는등의 일부 조건
완화는 불가피할것"이라는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지난 94년 한국에 부임한 프란츠부대사는 베를린자유대과 보흠대에서
경영과 경제학을 전공한 독일 경제통이다.

< 김수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