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전화요금 인상 앞서 효율적 경영 절실 .. 김연희

최근의 대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시외전화요금 적용안이 재검토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통부에서 인상요인으로 주장한 원가부담과 투자재원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원가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이다.

한국통신은 첨단업종인 통신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 공기업으로
그 직원만도 6만명을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 운영실적을 보면 1인당 매출액이 1억6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수준이며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30%를 넘고 있어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통부는 원가부담을 내세우기 앞서 한국통신의 효율적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에 나서야 한다.

둘째, 투자재원마련에 대해서이다.

정통부는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꼭 정부정책의 피해자이기도한 신도시주민들
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정통부에서 위성과 광케이블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3,200억원의 재원이
요금인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114안내 유료화를 먼저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114는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고 반복사용한다는 것이다.

114 운영비는 지난한해 2,00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가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고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14안내유료화정책을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부담을 이유로 신문에 성명까지 발표하며 반대했던
한국통신노조가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114유료화를 통해 114안내자회사로
분리되는 것을 우려한 조직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아무튼 정통부는 합리적인 정책을 택하기 보다는 반발이 약할 것으로 예상
되는 수도권시민을 대상으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려 했던것 같아 씁쓸하다.

김연희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