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
부처별 업무현안을 보고받고 5일간의 상임위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통상산업위에서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올해 통관기준
무역수지적자규모는 1백10억달러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원리금상환
부담율과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총외채의 비율등으로 볼때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시사한 것은 정부방침과 무관하다"며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등
민영화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민영화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현대그룹의 제철소건설계획에 대해 "신규진입제한등의 법률적
규제는 없는 사실이나 제철소의 입지나 환경등은 관련법의 절차를 따라야
할것"이라면서 "현대측이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업발전심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정부측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대북경수로사업과 관련, "한전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건설비용을 산정중이어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설장비와
물자수송을 위한 항만및 도로건설등으로 국내에서 건설할때보다 비용이
추가될 요소가 있다"고 밝혀 건설비용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임을 시사
했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전화요금이
지금보다 인하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전화요금문제는 단순히
원가측면이 아닌 개방화.정보화의 추세에 맞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해 요금을 인상할 방침임을 거듭 시사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