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등 5개지역내 일부권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확정하는 내용의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진흥지구는 태백이 1백91평방km(황지동 상장동등 12개동)로
가장 넓고 문경 1백25.9평방km(문경읍 가은읍등), 정선 1백25.6평방km
(고한.사북읍), 삼척 95.4평방km(도계읍 고사리등 11개리), 영월 14.9평방km
(상도읍 구래리)등 총 5백62.8평방km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스키장 골프장 관광호텔 콘도미니엄등 관광레저
사업과 꽃.버섯재배단지등 지역특화사업, 도로 하천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들 지역중 한 지역에 대해선 국내인도 입장할수 있는 카지노 영업이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부담금을
부과하되 배출량이 하루 7백입방m 이상인 2종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99년
까지 일정 수준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