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공시기준이 만들어진다.

은행감독원은 24일 가계대출의 금리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출상품공시기준"을 제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출상품공시기준엔 <>대출금리의 계산 및 표기방법 <>대출자격과
대출금액 <>원리금상환방법 <>대출부적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상품을 판매할때 은행공통의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해 고객들로선 은행간 대출조건 등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통일적인 공시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탓에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대출조건을 홍보했다가 실제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창구분쟁이 잦았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도와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가 체계적으로 표시돼며
원리금상환방법도 이자만 갚아나가는지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지 등이
표기된다.

특히 대출자격엔 신용도를 구별할 수 있는 직업 연령 등의 조건이 제시되고
대출부적격사유를 적시, 고객들이 공시기준만 보고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은감원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대출세일에 나서면서 대출수요가 늘어
나고 있으나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분쟁이 잦은편"이라며 "일본 등의 경우를
참조, 우리실정에 맞는 대출상품공시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현재 "저축상품공시기준"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