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을 수립하고 증권시장을 관리하는 증권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다.

증권감독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6번의 회의를 열어 320여건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한건을 제외한 319건을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증감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을 비롯 9명의 위원들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한번도 내지 않았으며 특히 재경원차관은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회의는 대부분 1시간이내에 형식적으로 끝났으며 문제가 있는
안건도 반대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된 나타났다.

미원그룹의 임창욱회장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감독원장이
구속된 미원그룹의 대한투금지분 매각건도 단 한 명의 반대없이 40분만에
회의가 끝났다.

성원건설의 대한투자금융 보통주에 대한 대량주식취득승인안이 상정된
지난해 12월 15일 15차회의 당시에는 평상시보다 다소 많은 10건의 안이
상정됐으나 한 위원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재경원과 증관위간의 업무영역이 모호하기때문"
이라면서 증관위를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들기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