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업무미숙과 정보부재 등으로
전기와 가스, 제철, 조선 등 초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혼선을 빚고 있다.

24일 통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산부와 이들 공사가 추진중인 액화
천연가스(LNG) 민자발전사업, 시베리아 가스전개발, 일관제철소 추가건설,
LNG 후속국적선발주 등 매머드급 국책사업이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는 등 차질을 빚어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통산부는 가스공사를 비롯, 고합, LG 등 7개사의 컨소시엄을 통해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한보그룹이
지난 18일 이가스전의 개발권을 갖고 있는 루시아 석유회사의 지분 27.5%를
2천5백만달러에 사들였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는 러시아 가스전 개발이 양국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왔고 연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주변국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보그룹의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업체의 이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해
정보부재라는 수모를 겪게됐다.

통산부와 한전은 지난 12일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의 컨소시엄인
동한에너지를 민자 LNG발전소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발전소를 세울 김포
매립지가 일반농지여서 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자선정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사업자 선정작업을 담당한 한전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한전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과 관리.감독기관인 통산부, 사업자인
동한에너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전력의 장기수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동아그룹은 이 부지에 대해 "경서동 매립지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도시
지역중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은 농지로 돼 있다"고 밝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공유수면매립법에도 도로,
철도, 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사업을 위해서라면 토지 용도를 농지에서
공업지로 전용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립에 대해서도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허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뒤 곧바로 이를 공식으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1척당 2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에 달하는 최첨단
선박인 LNG 수송선 6척을 발주하면서 한라중공업 등 일부업체의 입찰자격
및 건조능력에 대해 의혹을 나타내는 발언을 해 입찰등록때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감독기관인 통산부도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 관련업계
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