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내놓은 내년 우리경제의 모습은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양상이다.

생산과 소비가 둔화되면서 물가는 뛰는 암울한 형국이다.

<>엔저현상의 지속 <>이에 따른 수출부진과 기업들의 생산감축 <>설비투자
둔화로 성장이 주춤해지는 와중에 <>해외농산물값 상승 <>통화증발등으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시말해 "잘돼야 그 정도"라는 얘기다.

실제로 KDI보다는 비교적 "현실적"인 민간연구소들은 KDI보다 더욱 비관적
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성장율의 경우 KDI가 6.2~7.2%를 제시했으나 민간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7%대 밑으로 내려와 6%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올해의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6%로 억제목표치인 4.5%를
넘어서는데 이어 내년엔 4.6%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민간연구소들은 5%대까지 간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가격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임금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인위적인 통화방출등이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공공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크고 온통
"흐림"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어우러질 가능성이 커 물가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물론 국제수지적자 역시 "확대"다.

KDI는 올 경상수지적자를 1백17억달러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의 2배 규모다.

더군다나 내년엔 최고 1백2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화도 계속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갑자기 살아날리는 없는
상황에서 수입도 계속 늘어나는게 내년 우리경제의 자화상이다.

이밖에 신탁제도개편 이후 자금의 이동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금리마져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정부가 세운 신경제계획은 이미 항로를 벗어나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같은 "난국"을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이다.

KDI는 몇몇가지 규제를 풀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원론"을 또다시 강조했다.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은 부작용만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경제의 모습이 이렇게 일그러진 지경에 처한 원인은
과소비와 근로의욕저하, 무리한 임금요구등 모든 경제주체의 "이기주의"에서
기원된 것임에 틀림없기는 하다.

하지만 "탁상공론"만 외치는 사이 우리경제의 골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손에 잡히는 "활력회복책"이 시급
하다는게 경제계의 이구동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