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민선단체장들이 도시를 양분, 발전을 저해하고 주변에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며 철도역과 선로의 시외곽 이전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25일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진주 등 20개 지자체들이 기존 도심철도의 부지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을 벌이기위해 철도와 선로의
외곽이전을 요청해 놓고있다.

이들 지자체를 비롯 지역국회의원의 요구등을 합하면 철도역과
선로의 이전을 요구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22개 지역이며 선로이설
총 연장구간이 3백58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부선 서울-청도 구간에 해당하며 예상 투자비만 3조2천억원에
달해 경부 고속철도 건설비(10조7천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부산시와 진주시 등은 각각 철도역사가 도심에 있어 도심을 갈라
놓아 도시교통문제를 야기할 뿐아니라 도시기능의 단일화를 가로
막고 있다며 외곽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곡선으로 돼있는 경춘선을 직선화하기위해, 대전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선의 이설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철도청은 2차 수송비가 발생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도청은 그러나 역이전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청관계자는 "역사이전은 국토개발차원에서 추진되야 마땅하다"며
"지자체가 요구하듯 시외곽으로 역이나 선로를 이전해도 시내 교통비가
추가발생하는가하면 신설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세권이 형성돼
교통문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