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준 규모가 67조5천억원
으로 자기자본의 10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산업합리화 등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제한되는 채무보증은 모두 35조2천억원으로 자기자본의
55.9%에 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호 채무보증 규모가 67조5천억원으로 지난 93년(1백65조5천억원)에
비해 98조원이 줄어들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중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제한되는 채무보증은 35조2천억원으로
3년전 1백20조6천억원에 비해 85조4천억원 감소했다.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5백86개사)중 채무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한 회사는 모두 14개사(초과금액 1조9천억원)로 93년
1백70개사(초과금액 67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중 한일합섬 쌍용정공 두산기계 승보철강 유원건설 두산종합식품
중부 등 7개사는 자기자본감소 또는 자본잠식으로, 뉴코아그룹의 5개사와
한솔제지그룹의 한솔포렘 등 6개사는 30대 기업집단 신규진입으로
각각 초과분 해소가 3년과 1년씩 유예됐다.

반면 한보철강은 6백58억원이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30대 기업집단중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올해 새로 30대에 포함된 뉴코아로 1035.91%이며 삼미그룹(680.29%)
진로(284.16%) 한라(264.21%) 한보(209.32%)그룹 등 5개가 2백%를 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통한 여신은 93년 99조7천억원이었으나
지난 4월1일 현재 39조2천억원으로 60조5천억원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30대 기업집단의 전체여신중 채무보증 여신의 비중이
같은 기간중 69.5%에서 25.4%로 낮아진 대신 신용 담보대출이나
해외차입 등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채무보증 규제가 금융관행 개선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98년 3월까지 채무보증 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2001년 3월까지는 규제대상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한도규제를 받지 않는 채무보증을 대폭 축소, <>산업합리화
<>해외건설수출 <>로컬신용장 관련 채무보증만 예외를 인정하고
해외지점 여신 등 나머지는 채무보증은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