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상업차관..기업이 국제기구이외서 차입하는 자금

입력1996.07.30 00:00 수정1996.07.30 00:00

상업차관은 민간기업이 국제기구이외의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현금을 곧바로 들여오는 현금차관과는 달리 상업차관은 해외에서
시설재를 도입하거나 외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에서 빌리는 자금인 만큼 금리가 연6-7%로 낮아 지나치게 허용할
경우 국내통화관리에 부담이 될수 있다.

한도를 제한할 때는 금리가 싼 이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상업차관은 6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 경제개발시기에 주요한 자금원으로
활용됐으나 국제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86년이후에는 한전 포철 등 공기업
시설투자자금과 고리의 외채조기상환용 이외에는 중단시켰었다.

정부는 작년5월부터 중소제조업체 민자유치사회간접자본 1종사업자
외국인투자천단산업 등에 상업차관을 재개한데 이어 연내에 모든 중소기업에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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