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에서 뜨거운 감자로"

3,000만평(여의도의 33.7배)에 달하는 시화매립지 2단계개발사업이
"돈되는 사업"에서 "건드리면 손해보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시화담수호가 회생불능상태로 오염돼 이 사업에 섣불리 손댈
경우 시화호원상복구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막대한
추가사업비 부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오염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곳에 감시의 눈이 집중되고 있어
2단계사업시행권을 따내더라도 환경단체의 제동으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최대 난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시흥시는 오염사고 이후 기존 입장을
바꿔 모두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화호오염사고로 전국이 들끓고 있고 시화호의 원상회복이 1~2년내에
해결될 것도 아니라는 판단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오염사건 발생이전만해도 1단계사업시공에
따른 기득권을 주장하며 2단계개발사업도 수자원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수공은 특히 1단계사업에서 투자한 5,000억원의 사업비를 보전받기
위해 2단계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화호오염에 수공의 책임이 큰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이상
2단계사업을 맡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수공의 한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공사는 택지나 공장용지 복합단지 등은 업무성격상 토공이
맡게 돼있는 점을 들어 시화2단계사업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토공 역시 시화호오염사건이후 기존입장에서 후퇴, 향후
정부의 사업일정을 지켜보겠다며 물러서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시흥시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관할내 개발권을
다른 기관에게 줄 수 없다며 시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에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