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공통과료' 징수 검토..항공기에 비행거리따라 부과

일본 운수성은 국내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비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상공통과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운수성의 이같은 방침은 상공통과료를 공항정비사업의 새로운 재원으로
삼고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지만 항공기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예정이어서싼 반발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공통과료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항공기 1대에 1백km당 56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항공사의 국내공항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상공통과료
도입을 유보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