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31일 부동산 관계서류를 위조,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로 속여 담보제공등의 수법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0억원상당의 대출과 물품을 제공받아 가로챈 박상남씨(55)등 토지 전문사기단 4개조직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일부터 남부지역에 내린 역대급 폭우는 부산과 경남 곳곳에서 일 강수량 기록을 갈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가을 폭우에 침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한 남성이 침수된 차량 위에 고립됐다 구조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됐다.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해 실시간 제네시스 아재'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침수된 차량 위로 한 남성이 대피한 모습이 담겨있다. 도로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차오른 상태로 차량 대부분이 잠겨 있는 모습이다.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도로 앞은 지하차도, 옆은 산이라 물이 갑자기 불어나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했다.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2022년 서울 강남 침수 피해 당시 한 남성이 침수된 제네시스 차량 위에 체념한 듯 앉아 있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이 남성에겐 '서초동 현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누리꾼들은 해당 장면을 떠올리며 '김해 제네시스', '제2의 서초동 현자'라는 반응도 보였다.또 "너무 위험해 보인다", "구조됐는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쏟아졌다. 이후 사진 속 남성의 친구라고 밝힌 A씨는 "119 구조대원이 신속하게 구조해줬다"며 "친구의 차는 떠내려가 분실돼 추후에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친구가 차와 같이 떠내려가다가 주차된 차 위로 올라탄 상황이었다"며 "멋대로 차 위로 올라가 죄송하다. 덕분에 친구가 살았다"고 전했다.한편 기록적인 가을 폭우 원인은 '태풍급 열대저기압'의 영향 때문이다. 중국 내륙에서 서해
애인을 구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적은 종이를 동사무소 직원에게 내민 노인의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1일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동사무소에 근무 중인 A 씨는 할아버지 민원인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았다.이를 편지라고 생각하고 열어 본 A 씨는 "성희롱당한 기분"이라며 분노했다.해당 봉투엔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충격을 받은 A 씨 대신 동료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뭘 원하시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애인을 구한다"고 답했다고.직원들에게 쫓겨난 할아버지는 이후 동사무소를 재차 찾아 "애인 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공개된 편지엔 "전화하세요. 그러면 ○○이가 마당으로 나갈게요… (중략)…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다. 인천에서 사는 동생 있는데 동생은 두 달에 한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오고 다른 날 옵니다. ○○과 애인한다면…"이라고 적혀 있었다.A 씨는 "할아버지를 신고하려니까 팀장님들이 말렸다"며 "유명한 정신병자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이어 "뭐가 맞는 거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고 낙담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 역겹다", "어디 아픈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공무원들이 고생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24만 9000여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설득과 판단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변호사들의 소송과 분쟁 해결 역량이 가장 중요해질 때라고 봅니다.”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대경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이뤄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단순 법률 자문 업무는 AI로 대체되면서 시장이 상당 부분 잠식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직접 사람을 만나 해결해야 할 송무 업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 차별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법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충정은 기업 구조조정, 제약·보건의료, 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들을 영입해 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충정은 1993년 3월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기업 자문과 송무 영역 분야에서 수준 높은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구조조정, 제약·보건의료,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미디어, 환경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충정의 제약·의료팀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사이언스, 한국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시장 진출 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에 특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 대표변호사는 AI를 통한 법률 시장의 변화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에겐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제공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