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31일 부동산 관계서류를 위조,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로 속여 담보제공등의 수법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50억원상당의 대출과 물품을 제공받아 가로챈 박상남씨(55)등 토지 전문사기단 4개조직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하루 평균 6시간 가까 대학에 머문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외근이 많은 영업직 근로자가 업무 특성을 악용할 경우 근태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 기아 영업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무시간 중 매일 대학 다닌 영업사원1994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노조 관계자로서도 활동해 왔다. 그런데 회사는 A가 영업시간에 영업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회사의 현장 조사 결과 A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당직근무나 공휴일을 제외한 총 25일의 조사 대상 일수 중 19일에 걸쳐 한 대학의 건물에서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A는 근무하는 지점에 8시 반 출근한 후 대학으로 이동해 9시 반 경 건물로 들어간 후 오후 4시 전후로 건물을 떠났다. 이후 지점으로 돌아가 저녁 조회에 참석하고 퇴근하는 방식이었다. 무려 7시간 47분을 대학에 머물때도 있었다. 조사 결과 A는 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8년 2월 경에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해당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위원 직위도 가지고 있었다.회사는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외의 행위를 했다며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했지만, A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2021 7월 A를 해고했다. A는 부산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연이어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울산 자택에서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찾아와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112에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10년 전 이야기라고 말한 점, 112 신고 당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덕유산의 관광휴게시설인 '상제루 쉼터'에서 난 불이 1시간 50여분 만에 꺼졌다. 2일 0시23분께 전북 무주군 덕유산 설천봉에 위치한 팔각정인 상제루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제루 정자 1채(125㎡)와 내부 등산용품, 기념품 등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됐다. 한식 목조 형태 3층 높이의 건물인 상제루 쉼터는 1997년 지어졌다. 백두대간 끝자락에 있는 덕유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상제루 쉼터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등산객 쉼터와 기념품 판매소를 겸하는 장소로 설천봉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화재 발생 지점이 해발 1520m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만큼 소방대원들은 스노모빌 등을 타고 현장으로 가 인공눈 제설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현장의 고도가 높아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유관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는 3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