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통신협상 타결 .. 신규진출 제한 철폐 등 포함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만과의 통신협상에서 대만의 통신시장 자유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대만 통신시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미국과 대만의 협상타결에 따라 대만은 <>새로운 통신회사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고 <>외국통신회사와 대만 중앙통신체제의 접속을 보장하며
<>통신회사의 부채와 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동의했다.

USTR는 대만 통신시장에 대한 접근 장애요소가 제거된 것은 대만 통신시장
부문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전시키는 중요한 첫단계 조치라고 평가
했다.

대만은 지난 1월 통신시장에 대한 독점을 폐지, 대외개방을 입법화했으나
일부조항 때문에 이 법이 오히려 외국기업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주요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한편 이번 미.대만협상타결로 지난 26일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