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오는 9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고 베트남 이코노믹타임즈가
1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의 느구옌 반 다우 부청장은 기업의 총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방식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
을 받아들여 이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시기와 관련, "오는10월 열리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뒤 국세당국이 약1년간 과세제도를 전면 재검토, 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덧붙였다.

다우 부청장은 부가가치세 도입결정의 배경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경우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입을 올릴수 있는데다 탈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대상은 베트남 전체기업의 약 60%로 추산
된다"고 말했으나 세율이 얼마나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베트남 세제하에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한 제품에 대해 중복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 탈세를 부추기고 결국
징수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세율을 18%에서 11%로 낮췄으나 여전히
수출및 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도입에 은행및 금융 의료 교육 문화및 출판분야는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