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내장비생산업체들이 미국측에는 증거제시를, 정부에는 강경대응을 요구
하고 나섰다.

LG 삼성등 통신장비생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통신산업협회(회장 박성규
대우통신회장)는 2일 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신분야 대미 무역
적자가 지난 5월말까지 4억달러를 넘어서는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억지에 가까워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측에게 국내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 과정에 우리정부가 간섭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통상담당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역질서를 무시하고 WTO(세계
무역기구)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외국의 요구에 강경대응해 통상주권을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의 한.미간 쌍무협정 내용을 재검토, 불평등한
요소가 있으면 이를 파기하거나 시정하는등 양국이 동등한 조건하에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는 경영자율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간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국회 통신사업자 민간단체들이 뜻을
모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대한 강경조치도 불사하는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