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위축시
킬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독점과 기업집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의 경우 품목별로 시장집중도(상위 3개
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중소기업부도율을 비교한 결과 집중도가 80이
상인 품목에서는 부도율이 0%인 반면 집중도가 20미만인 품목에서는 부도
율이 1.9%에 달했다.

특히 지난 89~93년은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시기였음에도 이 기간중 중
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나 출하액 면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력집중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무관하며 오히려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
하고 특히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