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손익을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계획과 실제 집행내역, 재원조달 방법,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경제에 주는 이익과 부담에 대해 보고하라"며 대외경제국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에 그 책임을 맡겼다.

나부총리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자율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자원배분
역할이 축소된후 시장이 그 역할을 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관련이해집단이 자원배분을 좌지우지하는 있다"고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이해집단이 자원의 배분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노동,
금융, 수입상품 등을 지적했다.

이날 배석했던 재경원관계자는"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동향 점검지시는
국내산업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진 것을 감안해 내려진 것으로 이해된다"며
"나부총리가 언급한 이해집단에는 독과점대기업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