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해양대국으로 간다] (1) 해양수산부 출범 의미와 과제

입력1996.08.06 00:00 수정1996.08.06 00:00

국무회의가 6일 신설 해양수산부 직제안을 의결함으로써 지난 5월31일
제1회 바다의 날을 맞아 김영삼대통령이 치사를 통해 해양부신설을 천명한지
두달남짓만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해운항만 수산 해양자원개발 해상안전 등 바다관련 행정이 명실상부
하게 일원화를 이룩하게 된 셈이다.

해양수산부 출범은 한마디로 21세기 해양대국 진입을 겨냥한 정부의
"출사표"격이다.

인류의 마지막 자원보고인 바다를 제2의 영토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다가올
신해양시대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동안 무차별하게 개발 사용해온 육상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나라마다
바다로 눈을 돌릴수 밖에 없으며 그런만큼 향후 국가경쟁력이 바다경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는 상황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각국이 집중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EEZ를 선포, 선수를
치고나서는등 세계경제질서가 바다를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해양수산부의 진수식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해양입국을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운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뜨게됨으로써 우선 그동안 행정의 그늘지역으로 여겨져왔던
해양및 수산관련 부문의 행정공백이 메워져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여개 부처.청.기관 등에 산재된 해양관련 기능이 통합돼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게 되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SYNERGY)"
효과도 클 것이란 얘기다.

바다행정의 주무부서가 "청"단위에서 "부"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정책도
정부내 정책 우선순위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돼 소속 공무원은 물론 관련
업계의 분위기일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해양수산부는 이제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해양개발
및 보전정책과 해양주권 확보방안을 마련해 이를 빠른시일내에 가시화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해양관련 업무는 각 기관에 산재된 탓에 범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
이나 비전제시가 없었다.

더욱이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이 그야말로 "국토"일변도였던 만큼 앞으로는
바다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짜여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출범에 거는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일단 유관기능과
인력을 죄다 한데 모으는 식으로 구성돼 그에따른 업무의 혼선과 행정낭비가
예상되는데다 거꾸로 업무의 "사각지대"도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가 되어서도 "청"수준의 일밖에 할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해양수산부의 두축인 해운항만과 수산분야에 대한 정책운용상
안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 출범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사이의 갈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직정비차원의 문제외에 다른 당면과제도 산적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장 정부의 5대 국책사업중 3개 사업을 관장해야 한다.

부산 가덕도신항 광양항 아산항개발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추진중인
이들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이들 항만을 포함해 전국 주요 항만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가능한 수준까지 항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려
47조원이나 소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이들 국책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매끄럽게 조달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또 산업화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 매립.간척의 확대로 인한 어장상실,
적조피해,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이후 어장축소 등으로 수산업분야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시급히 타개할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야 하는 것도
핵심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미래지향적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해양대국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의 무게중심을 해양자원및 기술
개발쪽으로 옮겨나가야 할 것이라는 해양문제전문가들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한 대목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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