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출업계대표들과의 오찬은
수출부진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날 오찬회동은 무려 2시간25분에 걸쳐 이뤄졌다.

솔직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수출업계가 하고싶은 말을
다했다는게 한 배석자의 얘기다.

오찬메뉴는 냉콩국수로 양이 좀 적었다는 농담도 오고갔다고 한다.

다음은 대화의 요지이다.

<> 김대통령 =(김광호 삼성전자부회장에게) 반도체수출이 부진해서
걱정이다.

반도체수출의 향후 전망과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김부회장 =전세계 반도체수요는 올해 1천6백20억달러에서 오는
2000년에는 3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전망은 괜찮은 편이다.

16메가 D램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10억개가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46%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수출은 2.4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단가가 문제다.

연초 한개당 45달러하던 것이 계속 떨어져 연말에는 10달러정도로
예상된다.

이미 수출단가는 73%나 하락했다.

내년에도 수출물량은 50%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력은 있다.

수도권지역에 첨단산업용지를 확대해달라.

2천년까지 생산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그이후가 문제다.

고부가가치산업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용지가 필요하다.

반도체의 부가가치율은 53%다.

해외자금조달규제를 완화해 달라.

반도체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15억달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해외증권 발행한도는 한업체당 3억달러이다.

설비부품국산화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한다.

<> 김대통령 =(정세영 현대자동차명예회장에게) 자동차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전망은 어떠한가.

<> 정명예회장 =자동차산업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다.

상당히 순조로운 편이다.

금년에 3백4만대를 생산해 1백65만대를 내수로 팔고 1백39만대를
수출했다.

내수증가율은 6.5%이나 수출은 27.4%가 증가했다.

다만 엔저현상으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

기술개발도 활발히 해 매출액의 10%를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올해 1백7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에서만 20억달러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나머지 분야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경쟁력의 문제점은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과규제,
과소비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근로의식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이 높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면 경쟁력은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개정은 경쟁력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또 금리정책은 시장원리보다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

외국보다 2배이상 높은 금리로 경쟁은 어렵다.

자동차세금이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다.

이중 3분의 2만 도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 물류비용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통상외교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자동차관세가 한국이 8%인데 반해 유럽, 캐나다는 10%이고 미국만
2.5%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선 안된다.

<> 김대통령 =(김만제 포철회장에게) 철강 수출전망은 어떠한가.

<> 김회장 =반도체와 유사한 입장이다.

지난해에 비해 수출물량은 31% 증가했으나 세계적인 공급증가로
가격이 10~20% 떨어졌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가격은 작년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서 가격을 보면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내수가 왕성해 수출을 못하는 측면도 있다.

1만달러국가에서 지난해 수출이 30%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가 나쁘지만 대만 싱가포르 등도 우리와 비슷하게 5-6% 증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

<> 김대통령 =(백욱기 동국무역회장에게) 섬유.직물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 백회장 =채산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국에서 1백20억달러를 생산하고 그중 80억달러를 대구에서 생산한다.

구조개선자금과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

또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

정부자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되도록 해달라.

<> 김대통령 =(윤원석 대우중공업회장에게) 조선수주가 줄고 있다는데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은 어떠한가.

<> 윤회장 =조선업의 경우 수주와 수출과는 1년6개월의 시차가 있다.

올해도 수출은 10%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수주가 20%정도 감소했다.

수주가 부진한 이유는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약화가 있고, 세계적으로
조선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가장 큰 경쟁력약화요인은 엔저보다도 인건비상승이라고 본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근로의식이 이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반기이후 수주는 나아질 것이다.

포철에서 후판공급을 늘려달라.

40%를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조선선수금한도(현재 40%)와 수출입은행의 연불지원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

<> 김대통령 =(김 포철회장에게) 후판을 40%나 수입합니까.

<> 김회장 =포철에서 97년말까지 1백만t을, 동국제강에서 1백50만t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98년부터는 부족이 해소될 겁니다.

<> 김대통령 =(성기웅 대림산업사장에게) 석유화학은 중국수요감소가
영향을 주고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어떤가.

<> 성사장 =석유화학은 생산의 60%가 내수이고 40%가 수출이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지역이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다.

3~4년간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금년에는 수급이 안정돼 공급이 부족했던 지난해보다는 못하다.

장기적으로 수출주도산업으로 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밀화학과 통합해서 화학산업차원에서 석유화학을 봐야한다.

또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간투자자율조정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아니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투자분석기능을 강화, 과잉투자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가격경쟁력을 위해서는 외국처럼 원유 납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합성수지 폐기물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지 말아야한다.

합성수지도 유리나 철강과 같은 소재다.

<> 김대통령 =(박수환 LG상사사장과 김승정 선경사장에게) 전체적인
수출여건과 전망은 어떠한가.

<> 박사장 =고비용.저효율구조가 엔저와 맞물려 수출이 부진하다.

금년말까지 계속 될 것이다.

올해 수출은 연간 8~10% 증가한 1천3백50~1천3백7억달러로 전망된다.

통화, 금리, 환율 등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한다.

환율절상압력이 상존해 있다.

해외투자시 자기자본 조달비율은 폐지해야한다.

금리가 원화절하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고금리로 해외자본이 들어오고 이에따라 환율이 절상된다.

금리안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에 착공해야한다.

<> 김사장 =종합상사사장을 5년했는데 점점 팔 물건이 적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섬유업체를 방문하면 신제품개발이나 기술개발 디자인
등에 대해 얘기했는데 현재는 업종전환이나 해외진출만 얘기하고 있다.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베트남의 10배가 되는 임금수준으로는 기술이 개발돼도 곤란하다.

<> 구평회 무역협회장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다.

1천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겠다.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져 내년이후의 재투자를 우려한다.

무기력한 상태다.

이번에는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합심해서 수출증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먼저 1백엔당 8백원수준으로 환율을 조정해야한다.

또 수출선수금이나 착수금한도를 확대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금리, 물류비, 지가, 규제 등 5고를 낮추고
과소비를 줄여야한다.

근로의식고취가 시급하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국가경쟁력제고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 김대통령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들을 들려줘 고맙다.

오늘처럼 솔직하고 진지한 얘기는 처음이다.

정부 기업 근로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자.

경제는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