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권' 싸고 법정 대결 .. 중대부고-숙명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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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위아래에 각각 위치한 남녀공학고등학교와 여자중고등학교
사이에 "교육환경권"을 놓고 벌인 4년간의 마찰이 끝내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3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측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중대부고와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통합,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중고 위편 언덕으로 이전키로 한데서 비롯됐다.
내년 3월 완공되는 중대부고 건물이 숙명여중고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데다 지반이 30m가량 높은 곳에 건설돼 중대부고 건물에서 숙명여고
건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게 된 것.
숙명학원측은 "언덕위 6층 건물에 있는 남학생들의 시선때문에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마음놓고 옷을 갈아입기도 어렵게 됐고 중대부고
건물과 바로 접해있는 생활관 합숙소 등은 사용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숙명측은 소장에서 중대부고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마련할 옹벽
설치비용과 생활관 및 합숙소 이전비용 등 모두 7억2천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법은 수차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앙대측에게 2억8천만원을
배상토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대측이 이에 불복함으로서 사건은 민사합의부로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숙명여고 관계자는 "이미 건물이 지어진 만큼 옹벽을 설치하고
일부 건물을 이전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중앙대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앙대측은 "숙명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층수를 7층에서 6층으로 낮췄고 건물 모양도 I자형에서 E자형으로
변경하는 한편 숙명여고쪽 방향에 창문을 내지 않는 등 최대한 노력을
했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학의 입장에서 2억8천만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숙명측이 도시가스 배선 등에 협조하면 교육지원 명목으로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법정에서 교육기관들이 재판을 받는 것은 교육기관 스스로의 위상을
져버리는 일인 만큼 원만한 타협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
사이에 "교육환경권"을 놓고 벌인 4년간의 마찰이 끝내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3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측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중대부고와 여고를 남녀공학으로 통합,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중고 위편 언덕으로 이전키로 한데서 비롯됐다.
내년 3월 완공되는 중대부고 건물이 숙명여중고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데다 지반이 30m가량 높은 곳에 건설돼 중대부고 건물에서 숙명여고
건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게 된 것.
숙명학원측은 "언덕위 6층 건물에 있는 남학생들의 시선때문에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마음놓고 옷을 갈아입기도 어렵게 됐고 중대부고
건물과 바로 접해있는 생활관 합숙소 등은 사용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숙명측은 소장에서 중대부고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마련할 옹벽
설치비용과 생활관 및 합숙소 이전비용 등 모두 7억2천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법은 수차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앙대측에게 2억8천만원을
배상토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대측이 이에 불복함으로서 사건은 민사합의부로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숙명여고 관계자는 "이미 건물이 지어진 만큼 옹벽을 설치하고
일부 건물을 이전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중앙대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중앙대측은 "숙명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층수를 7층에서 6층으로 낮췄고 건물 모양도 I자형에서 E자형으로
변경하는 한편 숙명여고쪽 방향에 창문을 내지 않는 등 최대한 노력을
했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학의 입장에서 2억8천만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숙명측이 도시가스 배선 등에 협조하면 교육지원 명목으로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법정에서 교육기관들이 재판을 받는 것은 교육기관 스스로의 위상을
져버리는 일인 만큼 원만한 타협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